■ 창업 범위/절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기타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등은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사업(주)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주)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50/10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

▶ 창업 적용기간의 범위
◎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 법인: 사업개시일로부터 14년 이내
- 개인: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 조세감면
- 등록세, 취득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 재산세, 종토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인지세면제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 생계형창업자금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 창업 범위/절차

창업아이템을 선정한 후에도 사업장은 어디로 하고,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지 등 수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게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창업의 기본절차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창업의 기본절차에 포함된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성공창업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 제조업 창업 기본절차
① 창업예비절차는 본격적인 창업절차 이전에 사업구상을 좀더 구체화 하는 과정으로 업종 및 사업아이템 선정 등 사업핵심요소의 결정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단계
② 회사설립절차는 창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며 사업 인.허가 및 신고에서부터 사업자 등록신청과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설립신고(세무서)절차 이행단계
③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에서는 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된 다음 단계로써 제조업의 기본창업 절차라 할 수 있는 공장설립절차 이행 및 공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등의 진행이 중요 (공장설립에 관하여는 별도설명)
④ 개업준비절차에서는 창업의 마루리 단계로써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전에 내.외적으로 정비해야 할 생산, 관리(총무), 영업상의 제도, 서식, 규정, 교육, 대외보고 등의 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 기본절차
도.소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대부분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다만,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 점포를 어디에 개설할 것이냐, 취급품목이 적합하냐 등 점포 입지 및 후보상권과 시장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제조업 창업의 기본절차도


▶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의 기본절차

■ 공장설립절차

▶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 공장입지선정
1)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자유입지)이다.
- 계획입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 자유입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2)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군청의 「국토 이용계획확인원」,「지적공부」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장단점 비교

구 ?분	자유입지	계획입지
장 ?점	적지, 적소 입지선정 가능성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공장설립절차 간소 기반시설 공유 및 집적경제효과 공장설립시 소요기간 단기
단 ?점	입지 및 개발절차 복잡 용도전용의 애로 주민과의 마찰가능(장기간 소요)	적시·적소 선택불가능 높은 분양가

◎ 공장설립승인
-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입지인 공단지역(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입주계획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자유입지) 에서 공장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 설립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입지에서의 공장 설립승인은 공업배치법상 공장설립승인과 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까지도 의제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 사무실·창고의 건축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절차

절 ?차	내 용	준비서류
1. 부지선정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지역
2. 입지검토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파악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30개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인감증명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발급
4.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사항검토(30개법률에 의한 인·허가) 건물배치도 작성,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토지대장,공시지가 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5.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6.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후 승인 (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7. 대체농지, 입지 조성비 및 각종부담금 납부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대체조림도성비, 각종 국유지점응료 등 납부 창업사업계획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감면
8. 공장건축	승인에 의한 공장건축 : 공장건축 완료 보고

▶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 토지를 매입한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선정을 완료한 후, 각 개볍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겸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시설과 환경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후 착공신고 및 최종 건축완료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가 가능하다.

▶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 관계법령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스업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 500㎥미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패션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 일괄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에 의한 62개 각종 인·허가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 으로 일괄처리하여 창업민원인이 창업(공장설립)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가 감축되도록 하고 있다.
◎ 대상자
창업일(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창업자가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도시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하여는 공장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창업민원실의 창업계획승인시 30개 법률상 인·허가절차가 일괄의제 처리 된다.

◎ 일괄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1) 창업사업계획승인(입지승인)시 (법 제22조 제1항)
-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하천점용 등 토지관련 17개 법률 30개 인·허가 사항
2)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에 대한 공장건축시(법 제22조 제2항)
- 도로 점용허가, 배수설비장치의 신고 등 건축관련 13개법률 32개 인·허가 사항

◎ 시·군·구에 제출된 창업사업계획서의 처리절차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는 시·군·구 창업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2) 농지 및 산림전용 등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