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1/특허인증
PL
■PL(Product Liability)
▶PL의 개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에 대한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사용자 혹은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갖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제품완성자는 물론이고 원료공급자와 부품제조자, 제조물의 판매/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 등의 중간취급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안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무엇보다 PL법은 제조물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즉 과거 민법(제750조)에서 제조사의 불법행위(과실)를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던 단계에서 단순히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는 단계로의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다.
제조물책임과 리콜제도의 비교
▶ 제조물의 정의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즉, 통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단 농수축산물의 1차 상품은 제외되나 가공된 통조림 등은 포함되게 된다.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즉 우리가 제품에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제조물 결함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제조물 책임법의 필요성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광역ㆍ심각화 ㆍ생산·소비의 분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사고 발생시 피해의 광역화/심각화 ㆍ기업의 거대화/급속한 기술의 변화 → 소비자의 약체화 →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소송수행 및 사실입증의 어려움)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의 촉진 이미 세계 선진 국가들은 아주 엄격한 제조물책임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수출제품들이 그 적용을 받고 있기때문에 수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함 ▶ 제조물 책임의 추진결과
▶ 제조물 책임의 파급효과
▶ 제조물 책임의 대책
기업의 PL 대책은 우선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L 대책은 PLP라 불리는데 PS와 PLD로 나눠볼 수 있다. 흔히 PS는 PLP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그만큼 PS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품안전대책(PS)
ㆍ 개발/제조/판매에서 사용/서비스/폐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품의 안전성 확보
ㆍ 제조물책임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
ㆍ 각 단계별로 안전대책 강구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
ㆍ 제조물책임 사고로부터 발생한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
ㆍ 단순한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반증 제시와 항변을 위한 적절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자의 법정소환 시의 증인육성 교육 등의 사전대책도 포함
▶ 제조물 책임관련 문서관리
제조물 책임예방과 관련하여 문서관리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위와 같은 가치로 인해 제조물책임 관련 문서들은 작성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져야 하며 규정에 정한 그 보존연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어져서 필요시 즉시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컨설팅 제안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PS/PLD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PL의 개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에 대한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사용자 혹은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갖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제품완성자는 물론이고 원료공급자와 부품제조자, 제조물의 판매/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 등의 중간취급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안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무엇보다 PL법은 제조물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즉 과거 민법(제750조)에서 제조사의 불법행위(과실)를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던 단계에서 단순히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는 단계로의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다.
구분 |
피해자(소비자)의 입증 책임 사항 |
|||||
과실의 존재 |
계약관계의 존재 |
결함/피해의 존재 |
결함/피해의 인과관계 |
|||
계약책임 |
× |
○ |
○ |
○ |
||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
○ |
× |
○ |
○ |
||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
× |
× |
○ |
○ |
||
제조물책임과 리콜제도의 비교
| 구분 | 제조물 책임 | 리콜제도 |
| 성격 | ㆍ민사적 책임의 원칙 |
ㆍ행적적 규제 |
| 기능 | ㆍ사후의 손해배상 ㆍ손해배상을 통한 간접적 소비자 안전확보 |
ㆍ사전의 위해제품 회수 ㆍ이를 통한 예방적/직접적 소비자 안전확보 |
| 근거법 | ㆍ제조물책임법 |
ㆍ소비자보호법,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대기환경보전법 |
| 요건 | ㆍ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
ㆍ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혹은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
▶ 제조물의 정의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즉, 통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단 농수축산물의 1차 상품은 제외되나 가공된 통조림 등은 포함되게 된다.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즉 우리가 제품에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제조물 결함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설계상의 결함 |
|
|
| 제조상의 결함 |
|
|
| 지시·경고 상의 결함 |
|
▶ 제조물 책임법의 필요성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광역ㆍ심각화 ㆍ생산·소비의 분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사고 발생시 피해의 광역화/심각화 ㆍ기업의 거대화/급속한 기술의 변화 → 소비자의 약체화 →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소송수행 및 사실입증의 어려움)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의 촉진 이미 세계 선진 국가들은 아주 엄격한 제조물책임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수출제품들이 그 적용을 받고 있기때문에 수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함 ▶ 제조물 책임의 추진결과
▶ 제조물 책임의 파급효과
| 부정적인 영향 | |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제조원가의 상승요인 |
| 소비자의 권익보호 확대 | 신제품 개발의 지연 |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이미지 손상 및 부담증가 |
| 기술향상(개발) 기회 |
▶ 제조물 책임의 대책
기업의 PL 대책은 우선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L 대책은 PLP라 불리는데 PS와 PLD로 나눠볼 수 있다. 흔히 PS는 PLP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그만큼 PS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품안전대책(PS)
ㆍ 개발/제조/판매에서 사용/서비스/폐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품의 안전성 확보
ㆍ 제조물책임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
ㆍ 각 단계별로 안전대책 강구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
ㆍ 제조물책임 사고로부터 발생한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
ㆍ 단순한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반증 제시와 항변을 위한 적절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자의 법정소환 시의 증인육성 교육 등의 사전대책도 포함
| 원인규명 <기업> | ＊정부검사소 ＊대학연구실 ＊민간검사기관 등을 통한 과학적 객관적사고원인 해명 |
| 문서관리 보증서 <기업> | ＊설계,제조,판매 전과정의 체계적인 기록,문서화와 관리/보존 |
| 재판 외 분쟁처리 <제 3의 조정기관> |
＊피해자와 합의/교섭 ＊분쟁처리기관(ADR) 공공분쟁처리기관(예-한국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위원회 등) |
| PL 보험<보험사> | ＊손해배상재원 확보 ＊보험회사의 소비자와의 대리교섭 |
| 소송대책 <변호사,보험사,기업> |
＊증인육성교육 ＊화해내용검토 ＊변호사/보험회사와의 상담 ＊판결예측 |
| 피해자구제제도 <기업> | ＊소비자상담창구의 확대 및 강화 ＊신속/정확한 AS체제 구축 ＊리콜대책수립 |
▶ 제조물 책임관련 문서관리
제조물 책임예방과 관련하여 문서관리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 제조물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상이나 재물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과 책임소재의 규명을 위한 기록문서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
| 제조물책임소송 시 피해자와의 교섭자료 및 재판에서의 소송자료로서의 가치인데 이때 자료가 충분하면 제조물의 안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된다. |
위와 같은 가치로 인해 제조물책임 관련 문서들은 작성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져야 하며 규정에 정한 그 보존연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어져서 필요시 즉시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컨설팅 제안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함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PS/PLD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