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안내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게 하여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소ㆍ전담부서 설립신고 인정업무는 1991년 2월부터, 영리연구법인 사업신고ㆍ인정업무는 2001년 7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아 본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 법인의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ㆍ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고 전에 먼저 회사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구소ㆍ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을 위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비치한 후 본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구소를 간단히 정의하면 [기업내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바,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7호 제2조 제1호 참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활동과 직결되지 않는 조직은 설령 연구개발 관련부서라 칭한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거한 연구소로 설립신고할 수 없습니다.

▶ 설립절차



▶ 설립시 준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규 설립신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 바, 여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정양식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 업 부 설 연 구 소	연 구 개 발 전 담 부 서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공문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본회 제1호 양식)	②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본회 제1-1호 양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본회 제2호 양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본회 제2호 양식)
④ 연구소 직원현황 (본회 제3호 양식)	④ 전담부서 직원현황 (본회 제3호 양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본회 제4호 양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본회 제4호 양식)
⑥ 연구소조직도 및 회사조직도 각 1부	⑥ 회사조직도
⑦ 연구소장 이력서 및 대표이사 이력서 각 1부	⑦ 대표이사 이력서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⑨ 연구소 내부도면(LAY-OUT)	⑨ 전담부서 내부도면(LAY-OUT)
⑩ 연구소 관련사진	⑩ 전담부서 관련사진
⑪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⑫ 전담부서 약도
⑬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 연구소 약도
☞ 강조된 부분은 본회 소정의 양식임

▶ 설립에 따른 기업의 혜택
민간 연구조직(기관)에 대한 지원제도 비교와 혜택

구 분		법인격없는 연구조직		법인연구기관
		연구소	전담 부서	민법상의 연구기관		특별법상의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	영리 연구 법인	산업 기술 연구 조합	민간생산 기술 연구소
조세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적립	○	○	○	X	○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	X	○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	○	○	X	○	○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	○	X	○	X	○	○
관세 지원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경감 지원	○	○	○	X	○	○
	연구개발용 재료 관세경감 지원	○	○	○	X	○	○
자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	X	-	X	-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조치	○	X	-	X	-	-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X	○	X	○	X
범 례		○ 가능, △ 일부가능, X 불가능, - 관계없음